[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올해부터 독일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친환경 지원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독일은 2020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 및 제도에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및 지급기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편차 지급할 가운데 4만유로 미만 차량은 순수전기차 기존 4,000(514만원)유로에서 6,000유로(771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3,000유로(385만원)에서 4,500유로(578만원)로 인상되며 4만유로 이상에서 6만5,000유로 차량은 순수전기차 5,000유로(643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4,000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독일은 기존 2022년까지였던 지급 기간을 오는 202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이는 EU집행위의 국가 지원 심사 통과 후 시행될 전망이다.
디젤차 운행 금지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디젤 차량인 일부 대도시에서 운행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다른 대도시도 디젤 차량 운행금지가 확대될 계획이다.
상반기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정책도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플라스틱 백에 적용되는데 과일 및 채소용 비닐봉지나 50㎛ 이상 두께의 견고한 플라스틱 백은 제외된다.
전기요금도 인상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담금(EEG-Umlage)이 5.5% 인상돼 kWh당 전기요금이 6.756ct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평균 소비량 3,500kWh에 대한 전기요금이 연 13유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독일의 주요 정책적 변경사항은 친환경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유입 완화, 안전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는 독일 내 일상 생활 외에도 자동차나 플라스틱 산업 등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