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E 환경•수용성 확보, 쉽지 않다
[기자수첩]재생E 환경•수용성 확보, 쉽지 않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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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이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개발 초기에는 얼마만큼 많이 설치하고 가동하느냐에 중점을 맞추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조율하고 중재할 기관이나 조직은 고사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시킬 논리조차 부족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짚어볼 필요성도 있다.

정부가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계획적 개발계획을 조만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초기단계부터 확보한다는 목표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합당한 논리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과의 상생에는 관심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난개발을 해온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의 행태로 인한 오해와 편견도 아직까진 자리잡고 있다.

갈등을 해결할 핵심방안이 무엇인지 정답은 나왔다.

이젠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주체가 개발계획 수립에 처음부터 동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늘려나갈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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