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정책, 깊은 고민해야
[기자수첩] 에너지정책, 깊은 고민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0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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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기자
▲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지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두산중공업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코센 노조, LHE 노조는 현 정부가 하루 아침에 뒤집어 버린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지 결정은 곧 원자력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장기간 수천억을 투자해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를 하고 인력충원을 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 왔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원자력산업계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조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사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을 기조로 에너지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등 6대 중점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설계 수명이 60년인 APR1400이 수명이 도래하는 약 6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원전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수도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원전을 제외하고 신재생 및 LNG복합화력 등으로 전력공급 대체가 가능한지를 우려하고 있으며 원자력노동조합연대도 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 시키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계 및 에너지 전문가들이 LNG는 원자력의 경제성을 따라 올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이 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제기하며 이를 대체 할 수 있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에너지정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에너지 관련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 100% 찬성으로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조율을 통한 합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에너지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논의를 통한 국민적합의를 도출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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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2020-05-23 21:26:56
100% 에너지 의존 국가가 에너지 자립국가로 가는 길인 원전을 버리는게 과연 옳은가.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도태시키는 게 과연 옳은가. 원전폐기물을 이유로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눈에는 중국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이 우리나라 푸른산을 다 발가벗기고 있는건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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