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코로나 이후 빠른 경기부양은 재생E 집중 투자로
[시평] 코로나 이후 빠른 경기부양은 재생E 집중 투자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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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지난달 26일 EU대표부는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며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회복 계획과 더불어 전례없는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녹색전환과 디지털변환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성명 이후에 EU대표부, EC, EU중앙은행이 그린뉴딜과 연계된 경기부양안에 대해 로드맵 작성에 돌입했다.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는 전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에서도 앞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녹색전환에 의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왜 EU정상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

녹색전환의 주요 핵심 축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 개발’과 ‘전기자동차 보급’ 이다.

여기에 필자는 ‘전력 송전 인프라 확대 구축’ 과제 하나를 덧붙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력망 인프라 부족이 녹색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집중 투자분야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산업이 적합한 이유를 살펴보자.

태양광과 풍력발전산업은 ①생산적이며 산업 유발 효과가 검증된 산업이다 ②즉각 투입이 가능하고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 ③충분한 규모가 되며 국내여건이 성숙돼 있다 ④폭넓은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⑤다른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가 적다 ⑥미래지향적이고 향후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을 살펴보면 ①발전소 건설 이후 당일부터 25년간 연료비 걱정 없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수천개의 부품 공급 체계부터 운송 설치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산업 생산 효과와 고용 창출이 우수한 산업이다. 또한 ②인허가만 받으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개월 이내이고 다른 어떤 인프라 건설 사업보다도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③이미 국내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풍력발전사업의 단지 용량이 3,000MW가 넘고 태양광발전과 합칠 경우 5,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당장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는 건설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일자리 약 2만8,000개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④발전소가 건설되는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건설과 지역 주민의 동의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비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

여기서 ⑤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은 거의 정출력 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석탄화력이나 가스복합발전소의 출력을 낮추게 되겠지만 그만큼 연료를 적게 소비하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기존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일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인 1.3%에 불과하지 않은가?

물론 ⑥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금을 투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현금만 투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미래를 위한, 가치가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안보가 취약한 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생산되는 전력의 비중을 가능한 높여야 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그 좋은 대상이다.

국제적으로 유가가 하락한 지금의 시기가 재생에너지의 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신속한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댐을 건설하고 도로 및 교량이나 주택 건설 등 토목과 건설로 경기를 부양했다면 이제는 전력 인프라 증설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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