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미래지향적 공급비용 산정의 과제
[시평] 미래지향적 공급비용 산정의 과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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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코로나19 여파 전인 2019년도에도 -4.5% 성장에 그친 도시가스사업은 국내 주력 산업의 침체로 우량 수요군인 산업용 물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직도입의 확산 등으로 장래 수요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비용 산정시기에 올해 수요급감 전망은 금년도 공급비용산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산정의 근간인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이 지난 3월 개정됐다. 투명성 강조와 함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상당 부분 담겨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의 산업환경 반영과 미래지향적 산정방향에 관해 기술코자 한다.

이번 산정기준 개정의 첫 번째 특징은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정책의지가 확연하다는 점이다.

최근 백석역 열배관 사고 등으로 지하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장기사용배관은 3대 핵심 시설로 선정됐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관리 및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므로 안전관리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이미 20년 이상 장기사용설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기존배관 교체에는 신설 배관의 2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돼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규모 원가는 승인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타 시·도와의 비교 등 원가 외적 요인으로 적정원가를 임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취지에 부합토록 시도와 사전에 협의된 안전관리 투자비용은 총괄원가의 증감과 관계없이 전액 공급비용에 반영돼 예방보전활동이 원만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판매열량의 추정은 실적열량과 잔여기간 추정열량 및 당기 신규열량 세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 산정과정에 객관성을 높히고 통일성을 기하게 됐다. 아울러 산업용의 경우에는 3개년 실적 등과 다른 방식의 추정방법 등 특수성이 인정됐다.

산업용은 국내·외 경기, 조업도, 노사관계 등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실적 위주 추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량추정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수요 변동요인이 검토돼야 한다. 과거 실적치에만 매몰되면 다음년도의 변동성이 확대돼 규제기관,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비용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잔여기간 추정열량과 당기 신규열량 추정시에는 예외적 수요변동요인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매열량으로 요금을 조율하던 전 근대식 공급비용 산정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과소추정에 대한 패널티는 정산장치가 명확히 마련돼 있으므로 사업자의 열량추정에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임의적 열량추정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판매열량차이 정산은 총괄원가의 증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명문화된 만큼 향후에는 정당한 정산, 임의조정 없는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산정자료의 공개가 대폭 확대됐다. 각종 세부 산정자료를 모두 공개하므로써 전기, 열 등 타 공공요금 산정기준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규제기관도 전문기관의 산정보고서와 다르게 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그 동안 규제기관의 공급비용 산정 근간은 물가안정에 집중됐다.

충분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동결 혹은 삭감 등 임의조정으로 요금산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에 사업자는 정당하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도 자기 원가를 정확히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

조정 시에는 구체적인 조정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해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동시에 다음년도 투자계획 수립 등 미래지향적 원가구조 및 요금산정체제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안전관리 투자의 촉진, 열량추정의 합리성 제고 및 요금산정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되는 금번 산정기준이 합리성을 더해 규제기관,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요금산정체계로 진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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