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공개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오히려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좀더 획기적으로 상향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현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 움직임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는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한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석탄발전 퇴출의 본격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폐지되는 발전소의 절반을 신규로 증설하는 부분 등 2034년까지 여전히 석탄발전이 최대발전원을 유지하게 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2034년 재생에너지 비중 26.3% 추정과 2030년 20% 확대 목표 수준을 유지하는 부분인데 이는 사실상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전력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안재훈 국장은 석탄발전 감축분 30기 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기준 전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6.4%임을 고려하면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만큼 기후위기 시대와 그린뉴딜 정책과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현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계획”이라며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은 이미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됐는데 산업, 건물, 수송 등 비전력부문의 탈탄소화와 그린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목표는 현재보다 더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효율적으로 1차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력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송전망 연결이 안돼 있고 에너지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경직성 자원인 원전에 대한 비중도가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반대로 인구밀도가 높아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에 장점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필석 소장은 국내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수단으로 전력, 수송, 열 등에서 줄여나가거나 대체해나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차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도 전기자동차, 히트펌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대안으로 마련된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필석 소장은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으로는 대체 전력화가 가장 쉬운 대안으로 탈탄소화가 된 전력원, 즉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며 수송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난방과 저온열수요는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등을 확대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문제는 단순히 늘려나가는 것뿐만이 아닌 1차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없도록 각 방법들의 단열향상, 효율성 향상 등 노력이 필요하며 전력망의 유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열저장소, 배터리, 수소발생장치 에너지저장장치의 효율적인 연계, 에너지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에 따르면 미래 최종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수송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으로 나눠 재생에너지 기반의 높은 수준의 전력화단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필석 소장은 “수송의 경우 도로교통에서 98%의 에너지소비와 96%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감소와 전기차, 수소차의 증가 추세로 이미 높은 수준의 전력화 단계에 있다”라며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공정과 열소비 전력화가 필요한데 정유의 경우 석유수요 감소, 나프타 연료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석유화학의 경우 폐자원의 재활용과 원료의 수소대체, 철강은 전기로 확대 및 수소 직접환원철 등의 도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경우 2050년 현재 7억톤에 가까운 CO₂ 배출량대비 90% 이상 감소된 약 5,000만톤 온실가스 배출 인프라까지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소장은 “미래에너지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화와 탈탄소화”라며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이 중요하며 이를 포함할 때 미래 최종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전력화비율은 75.6%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