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중국은 최근 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 등 9개 중앙부처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 및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플라스틱 초박막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두께가 0.025㎜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폴리에틸렌 초박막(두께 0.01㎜ 미만)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는 내년부터 생산·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미세 플라스틱을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등 제품도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우유 및 음료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연말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 정부는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省會, 省정부 소재지)와 5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지급(地級) 이상 도시에서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를 2021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부터는 주요 도시의 백화점·쇼핑몰·슈퍼·마트·약국·서점 등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 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급시의 관광지에서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올 1월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한다. 테이크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호텔 등 숙박업체의 일회용 칫솔 등 사용도 금지된다. 중국은 2025년 말까지 전국 모든 호텔,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주동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택배업체의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2022년 말까지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등 주요 성·시에서 우선적으로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테이프 사용량도 줄이도록 했다. 2025년까지 전국 모든 택배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지난해부터 46개 도시에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오염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중국(친환경)’이 현 지도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향후 관련 제도 정비, 환경오염 제재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