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월성 지역주민의 맥스터 확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월성원전 맥스터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은 일부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원자력 공포 조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맥스터 확장에 대한 월성 지역주민 의견조사에서 찬성이 81.4%로 반대 11.0%의 7.4배 수준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에교협은 이번 결과가 맥스터 시설의 위험성을 허황되게 과장해 공포를 조장하는 반핵환경단체들의 터무니없는 공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이 신뢰하는 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원자력전문가와 과학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83%로 가장 높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대부분인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52%로 정부, 원자력사업자,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보다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맥스터 확장 최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가 맥스터 확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검토위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건설 결정이 차질 없이 내려져야 하며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지난 9일 감사원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답변이 나오도록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기 결정이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며 정책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교협은 월성 1호기 조기폐기가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면 그 결정 과정과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50원/kWh 이하로 낮춰 잡고 이용률도 60%로 이하로 설정해 작성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월성 1호기 조기폐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대해 에교협은 경제성만이 아니고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폐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 과정과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