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풀이 되는 ‘안전’ 내년에는 안전할까
[사설] 되풀이 되는 ‘안전’ 내년에는 안전할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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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올해 장마기간이 50일을 넘으며 역대 최장기록을 갱신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아쉬운 모습이 보인다.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1만2,721개 중 이번 집중호우로 12곳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발전시설로 지목했다. 

여당과 정부,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산사태가 유발됐다’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에 비해 0.1%에 불과해 99.9%의 산사태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2018년 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해 지목 변경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된다.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허가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태양광발전시설 모두는 2018년 12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곳이다. 이는 현 정부의 관리 소홀과 과거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 남용이 결합된 것 일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이와 동시에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관리하느냐도 핵심이다.  
 
산사태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부실하게 건설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기준 강화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미 산업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호우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너지는 등 올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대책의 실효성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확인이 가능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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