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기고]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9.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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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의 필요성과 현실
 

[투데이에너지] 얼마 전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방치폐기물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아직 완전한 해결보다는 진행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치폐기물의 문제가 폐기물에너지의 한 종류인 고형연료의 사용과 매우 깊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현재 우리의 모든 생활 및 산업 활동은 에너지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란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단순처리 하기 보다는 처리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해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만큼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회수해 자원순환사회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반론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폐기물에너지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생겨난 제도가 고형연료제도다. 

즉 유럽연합(EU)의 경우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 국가 간에 차이가 많음에 따라 유럽연합 전체가 추구하는 폐기물의 매립최소화 및 자원순환의 극대화를 위해 일부 에너지회수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폐기물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단순 폐기물로의 국가 간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함량 관리와 일정수준 연료로써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정해 국가 간에 이동이 가능토록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고형연료제도’이다. 

고형연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 또한 자원순환사회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이러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폐기물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고형연료 수요처가 감소됨에 따라 고형연료로 생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나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2017년 말 준공 됐으나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성의 우려와 타 지역 폐기물로부터 제조된 고형연료의 반입문제로 인해 본격 가동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LNG로의 연료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 있어서 연료의 특성상 LNG 사용시설에 비해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의 배출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모든 대기오염물질에 있어서 LNG가 고형연료보다 안전하다고 절대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들어 현재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의 양은 근본적으로 연료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얼마나 강화된 장치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질소산화물의 경우 대부분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산화돼 발생됨에 따라 연료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는 모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의 환경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형연료를 연료로 사용할지 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할지 보다 얼마나 철저히 대기오염물질 제거 장치를 설치·운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나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로부터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에너지의 역할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국내와 같이 지역 간 이동을 넘어서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유럽이 부러운 것만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국내에서도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사회구성원 전체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시설의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의 활동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의 적정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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