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사 국감] 전력그룹사, 방만·부실 경영 ‘뭇매’
[전력그룹사 국감] 전력그룹사, 방만·부실 경영 ‘뭇매’
  • 김병욱·송명규 기자
  • 승인 2020.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석탄발전사 과다투자 보상·뉴딜계획 허점 드러나
앵커볼트 부식 관리부실·원전연료 공급 차질 등 질책

[투데이에너지 김병욱·송명규 기자]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과다투자에 대한 보상, 발전사별 뉴딜계획 허점, 설비에 대한 관리부실 등 부실경영에 대한 날선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UAE 원전연료 수출차질을 넘어 국내 원전에 대한 연료공급까지 차질이 빚어진 부분과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감액없이 퇴직금을 지적한 부분 등 총체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15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력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석탄발전사들이 표준투자비 보다 과다하게 투자한 비용에 대해 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보상이 진행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소들은 발전사업권을 취득할 당시 제출한 투자비보다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까지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 비용을 모두 보전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북평에 위치한 석탄발전소 옆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전력거래소와 소송 중이며 포스코에너지도 삼척의 사계절풀장, 마리나시설, 해상분수 등 발전소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한 민원비용까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과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소비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서 지난 2018년 사망사고 사건 이후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UAE 추가 수출 차질은 물론 국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연료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무경 의원은 “원전연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도록 증설계획까지 취소해놓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핵연료 비상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존 설비 노후화로 UAE 추가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소요량도 못 맞춰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앵커볼트 부식 관리를 부실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받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수원이 초기 원전에 앵커볼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인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을 하지 않아 나머지 가동원전의 앵커볼트 경년열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식으로 인한 앵커볼트의 파손 시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된 앵커볼트만 교체할 뿐 원전 안전 관점에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기의 바닥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부실한 것은 한수원이 추진하는 모든 안전대책들이 현장과 동떨어진 형식에 치우친 허망한 대책들”이라며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도입한 현장중심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발전 4개사의 뉴딜계획이 보여주기식 효과 부풀리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연결선상에서 약 22조원을 투자해 2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발전 4개사판 뉴딜 계획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으며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를 위한 급조된 계획이라고 질책했다.

조정훈 의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며 ‘효과 부풀리기’에 힘쓰는 관행은 10년 전 4대강 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전이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는데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된 이들에게도 퇴직금이 고스란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Carbon-Free Island)를 선언한 것과는 반대로 풍력에너지 출력제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김성환 의원은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지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능력대비 미흡에 원인이 있다”라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풍력발전소의 전기를 버린 양은 1만3,166MWh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 계통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발전사가 떠안고 있다”라며 “본계통 송전은 급한 불 끄기일 뿐 제주계통 내에서 재생에너지시대에 맞는 계통운영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이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