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립한 출자 계획 규모가 6,2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 계획한 6,296억원 중 현재까지 3,682억원을 출자했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 2,750억원의 출자 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2,041억원을 출자했다.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원의 출자 계획을 세웠고 1,641억원을 출자했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공기업들은 자본금을 출자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 중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기업별 출자 계획을 보면 한전 1,608억원, 한수원 412억원, 남동발전 1,307억원, 남부발전 76억원, 동서발전 660억원, 서부발전 685억원, 중부발전 1,548억원이다. 총액 기준 한전의 출자액이 가장 많으며 국내 출자액은 남동발전, 해외 출자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해 가중치 3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산출 실적에 국내 신재생 SPC사업 실적이 포함돼 국내 신재생 SPC사업을 많이 할수록 높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무분별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 사업은 면밀한 경제성 조사가 필요함에도 대부분 정부 코드 맞추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여러 해외 사업들의 출자계획서에 출자목적으로 ‘정부정책 부응’이 명시돼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관적 전망만 제시하는 것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콜로라도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한전은 2016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사업에 194억원을 출자하면서 사업기간(26년) 동안 약 1,200억원의 매출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실적 악화로 인해 한전은 올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출자 사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대체로 부진했다.
지난 2019년 결산 자료를 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24억5,800만원 적자 △괌 망갈라오 태양광 12억4,000만원 적자 △멕시코 태양광 5억60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 태양광만 적자를 면했다. 또한 4개 사업 모두 영업이익은 전무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재생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맞추기에만 급급했다”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