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 브리프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발간했다.
본 브리프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역할을 조명하고 시스템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장애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브리프에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장기 에너지시스템의 비전으로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을 제시했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원(가스·수소, 열 등)이 서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소비 부문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은 생활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추진으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집중 지원할 5대 대표 과제를 지정했다.
5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과의 융복합 과제를 포함하며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지정을 담고 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의 기조 하에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될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실현에 있어 한국판 그린 뉴딜이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의 국제적 추세인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와 더불어 전력시장의 진입규제·요금규제, 취약한 시민참여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해 탈규제화 및 에너지민주화의 방향성도 함께 추구될 필요가 있으며 단일 전력 계통,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이 구현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소·열 등의 타 에너지원으로 변환·활용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과 최종에너지소비부문에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브리프에는 에너지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할 정책 과제로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업종의 탈탄소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단계적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망 투자,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 등 전력 시장 제도 개선, 차세대 전력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해야하며 정부·공공부문 재정투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지역 주민의 역할과 참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화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분권화가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권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별 단위사업 중심보다는 서로 시너지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융·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체감도 향상이 필요하며 이에 유망한 신규 융복합 프로젝트로서 스마트 제로에너지커뮤니티(가칭) 융복합 사업 및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