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차동렬 한국풍력문화재단 이사장
[신년 인터뷰] 차동렬 한국풍력문화재단 이사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1.0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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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상생 발판돼야 확대 가능”
업계 활성화 불러 올 대통령 직속기구 필요
체계적 수용성 향상 유도 홍보·교육·지원 핵심
차동렬 한국풍력문화재단 이사장.
차동렬 한국풍력문화재단 이사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풍력은 기존의 발전시설과 달리 그 설비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보니 이를 처음 접한 국민들이 환경이나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 수용성 확대가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며 이는 곧 풍력의 보급 정체로 연결된다.

이에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풍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도가 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풍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풍력문화재단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정 대상으로 제한된 경직된 교육을 탈피하고 체험학습 연계 등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차동렬 이사장을 만나 풍력발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며 왜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풍력문화재단에 대해 소개하자면.
더 이상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우리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전세계는 에너지 생산 메커니즘의 변화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업계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풍력재단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풍력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9년 10월 설립했으며 뜻있는 기업과 개인의 지원을 통해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기부금단체로 등록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풍력산업을 브랜딩하고 시민 참여가 가능한 문화 행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풍력에너지를 우리 생활 더 가까이로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대국민 홍보 및 문화사업을 첫째로 들 수 있다. 두번째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더라도 발전단지 조성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풍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수용성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정책개발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지속가능한 풍력 정책 구현’이라는 중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분야 사이에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파급력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성해 풍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보다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설립했다.

해외 풍력 선진기술 및 제도, 주민수용성 관련 프로그램 등 시행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하는 연구 또한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미나 혹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재단 사업의 이론적 토대로도 활용할 것이다.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은.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닐까 싶다. 전문가들 백신 접종이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 올해 사업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듯 재단의 주요 사업은 산업 홍보 등을 위한 이벤트 개최와 관광자원화 지원 등 지역주민 상생협력 사업 등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주가 된다.

그러나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2021년에는 풍력 홍보를 위한 비대면 콘텐츠를 생산하되 정책개발센터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책개발센터는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와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과감한 에너지전환 계획에 발맞춰 산업 동향 연구 및 개선필요 사항 제안, 주민수용성 제고와 관련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례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구성 중인 전문가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이를 검토하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너지전환을 풍력이 주도해야하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풍력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써의 저력을 해외시장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내 풍력단지는 주변지역을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지 활용성이 우수하며 유럽 풍력 선진국에 비해 낮은 풍황자원은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와 국내 실정에 맞는 저풍속형 풍력발전기의 개발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풍력산업은 육상풍력 위주에서 점차 해상풍력으로 산업이 확장돼가고 있는데 양질의 풍황자원을 보유한 바다로 3면이 둘러쌓인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서해안 평균수심은 44m로 수심이 낮은 지역이 넓게 분포돼있어 고정식 해상풍력 추진이 가능하며 동해안의 경우 평균 수심이 1,684m로 고정식 해상풍력은 해안선에 바짝 붙어서는 일부지역에서만 해상풍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풍황조건이 좋지 못하다. 동해는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양질의 바람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진행돼야 한다. 풍력에너지 개발은 특히 해상풍력으로 갈 경우 높은 이용률의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하부구조물 시공 및 부유체 등 해양플랜트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연관산업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풍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1998년 국내에서 최초의 풍력 상업운전이 시작한 이래 국내 풍력산업은 수많은 산업활성화 저해요소와의 씨름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저해요소는 주로 각 부처간 개별 목표의 상충으로 인한 인허가에 있었다. 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인허가를 획득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관 부처 및 조직의 목표가 상이해 풍력사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허가의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늘어나는 생태권역 및 보호지역 등에서의 입지 규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풍력 입지 여건의 제약은 늘어나는 것에 반해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급급한 정부부처들의 계획은 발표에 발표를 더하며 하나의 디자인으로 맞춰 풀어내는 방안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듯하다. 이에 풍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력 보급 확산에 대한 통일된 목표가 공격적으로 확정·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해 각 부처간의 이익에 우선해 공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때 발전단지 인근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필요하다. 전기사업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동의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으나 주민 민원에 대해 민감한 지자체들이 극히 일부 주민의 무리한 요구조차 모두 해결하기를 바라는 현재와 같은 방식때문에 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은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체계적인 수용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능률적인 교육 그리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상생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주민수용성 향상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풍력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현 상황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 주민들은 흔히 발전단지가 들어서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피해보상’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명확하게 책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자칫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상생의 발판이 돼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흥미를 끌고 그 시민들이 해당 풍력발전 지역에 찾아갈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및 이벤트를 함께 개최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민에게 하고픈 말은.
국내 풍력산업계는 지금 변곡점 위에 서있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산업분야를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자력 및 화력발전을 넘어선 풍력산업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약 8,000개 이상의 부품이 가져올 산업구조에 미치는 상향적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깝다.

이 산업은 발전단지 개발에 국한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들의 사투는 눈물겨움의 연속이다. 발전기 완성품 제조공장에 쉼없이 돌아가야 할 제조라인은 늘 적막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발전단지가 먼저인지 제조업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견충돌은 그동안 충분히 했다. 산업 전체의 성장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깊고 넓은 성찰과 인식이 우리를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풍력산업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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