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역 여건 따라 목표 설계해야”
“탄소중립 지역 여건 따라 목표 설계해야”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1.04.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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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온실가스 배출 지역별 특성 고려 필요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이 달라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를 발간하고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10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며 감축 경로, 감축 수단과 비용,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국의 17.9%인 약 1억3,000만톤을 배출했다. 다음으로는 전남(12.7%), 충남(11.9%), 경북(11.1%)순이다. 경기도는 산업, 수송(도로), 건물 부문 배출량이 골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51.6톤)으로, 전국 평균의 약 3.7배를 차지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이 126.3톤으로 효율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은 2005년대비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29.4% 증가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또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에서는 서울과 대구는 경제는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한 반면 충남은 GRDP 증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빠른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구원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기록한 서울, 대구, 강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빠르고 배출량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충남, 경기, 제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은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일적으로 접근할 경우 효율성이 높고 감축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지역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서울, 광주 등 지자체가 구축해 관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국가 배출량과의 정합성 확보 목적뿐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고려한 광역·기초 온실가스 인벤토리 공식통계를 구축하되 자료공유와 검증 과정을 통해 지역의 수요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경기도는 탄소중립을 도정에 주류화해 다룰 필요가 있다”라며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31개 시군 간 관-관, 민-관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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