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함께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시평] 함께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6.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엔지니어링 센터장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엔지니어링 센터장

[투데이에너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많은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점차 적응하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점차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 2021년 6월을 지내고 있다

이제는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주위의 일상 문제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에너지전환 문제가 아니라 넓게는 국제적인 규범부터 좁게는 개개인의 삶의 방법에 대한 변화와도 연결돼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폐기물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 후 잔재물까지 재활용하는 ‘쓰레기 제로 정책’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일회용품 포장재로 사용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의료 폐기물 등 증가되는 폐기물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 대책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지,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큼지막한 폐기물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현실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 예외 없이 이해당사자들은 찬반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반대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지루하고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돼 계획됐거나 건설 중이던 폐기물 처리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제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접근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집값 하락 등 주민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을 영화관, 쇼핑몰 그리고 워터파크등과 같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해 폐기물 처리 및 복합 문화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이 같은 공간 내에 건설된다면 비선호시설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선호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도시 개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은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은 오염시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리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해도 오랫동안 굳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돌이키고 불신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천연가스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수준과 동등하게 운영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된다. 최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 SRF 발전시설에 대한 가동 실적을 보면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된다는 운전자료가 공개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은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을 함께 통합하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개발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지하 공간에 열분해 또는 가스화를 통해 폐기물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발전시켜 민원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기물 발생주체는 우리다. 우리가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우리가 발생시킨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해 지금보다 많은 투자와 비용 부담이 든다고 하더라도 주민 친화적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