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 신재생에너지 세미나에서는 정원을 넘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2.5%로 확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지원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전체예산의 60%에 해당하는 748억원을 집중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개발과 보급은 물론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과 사례를 살펴,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독상공회의소가 지난 1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국화룸에서 개최한 ‘한·독 신재생에너지 공동 세미나’는 선진 독일기술을 살펴보고 무한한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분야를 다룬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독일에너지공사, 독일연방태양경제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독일 Chemnitz 기술대학 등의 다양한 발표가 있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세미나장 수용인원을 넘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김동환 산자부 태양광사업단 단장은 ‘태양광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발표를 통해 “태양전지 세계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6% 이상 성장하고 향후 10년간은 연 25% 성장이 예측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국내에서도 정부의 육성의지가 높고 대기업의 신규 참여의지가 높아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의 소재, 반도체, 중전기업체 등이 기존사업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협력적으로 참여하면 2010년 세계 3대 태양광 선도국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독일은 지난 2002년 요하네스버그 환경정상회담에서 ‘독일의 미래’라고 불리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독일의 전략은 △기후보호와 에너지 정책 △환경친화적인 유동성 △환경, 영양 및 보건 △전세계적인 책임감 등이다.

클라우스 아우어 독일대사관 부대사는 “독일은 국가전 전략에서 에너지정책이 가장 우위에 있고 재생에너지의 전기생산에 있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전체 전기생산량 가운데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장려에 있어 다른 에너지형태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경제성이 아직 낮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에 지불하는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세미나와 함께 Aloe Solar GmbH 등 독일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일부 기업은 상담을 직접해나가는 등 한국진출에 적극적이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성공사례
Ms. Dorit Robler 독일 에너지공사 풍력사업 매니저

독일에너지공사(dena)는 독일 연방정부와 재건신용기금청(KfW Group)이 각각 50%씩을 출자해 만들었다.

주요 업무는 전략개발, 정책 조언, 정보, 캠페인, 시험 프로젝트, 국제 네트워크 구성 등 재생에너지·에어지효율 권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출 이니셔티브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기술전시회, 온라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2004년 기준으로 석유의 95%, 가스의 83.2%, 석탄의 60.7%, 우라늄의 100%를 수입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 기후변화협약이 21세기의 도전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1차에너지 소비중 비율은 2.6%에서 4.6%로 증가했고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중 비율도 3.8%에서 6.4%로 높아졌다. 총전기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도 6.7%에서 10.2%, 도로교통에 들어가는 전체 연료소비 중 바이오연료의 비율도 0.3%에서 3.4%로 높아졌다.

2005년 기준으로 독일의 1차에너지 사용량 중 총 재생에너지는 163.9TWh/a였는데 이중 열이 81.1TWh/a, 전기 62.1TWh/a, 바이오연료 20.7TWh/a였다.

전기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10.2%, 62.1TWh였는데 이중 풍력이 42.6%를 차지했고 수력 34.6%,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쓰레기 21.1%, PV 1.6% 순이었다.

독일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생산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환경세 개혁, EEG(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확대 지원, 시장 자극 프로그램,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제 해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04년 EEG에 따른 공급보전은 수력이 30년에 9.67~6.65유로센트/kWh였다. 다른분야의 기간은 모두 20년인데 바이오메스 21.16~8.15센트, 지열 15.00~7.16센트, 풍력(온쇼어) 9.10~6.19센트, PV 56.8~40.6센트였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급 및 연간 보전액은 1991년 이후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05년 가정용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kWh당 18.6센트였는데 이중 영업허가세 10%, 저기세(환경세) 11%, EEG 3%, 매출세 14% 등이 포함된다.

한국 태양광 발전 현황 및 전망
김동환 산업자원부 태양광사업단 단장

2004년에 67% 성장을 기록한 태양전지 시장은 2005년에도 1,818MWp를 생산 45%의 고성장을 나타냈다. 독일이 전체 설치의 57%인 837MW, 일본의 20%인 292MW를 기록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설치는 미비한 실정으로 2005년 태양전지 생산능력 8MWp, 약 5.3MW를 생산했고 태양전지모듈 생산능력은 약 95MWp, 6.4MWp를 생산했다.

2005년 기준으로 총 20개 기술개발사업 및 실용화 평가 사업을 수행중으로 여기에는 총 201억8,800만원이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된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은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장비 등 연관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보급실적 미비 및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12년까지 태양광 산업 단계별 전략을 마련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차세대 기술개발, 50MWp 보급 달성,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3GWp 보급 목표와 원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가격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위해 세부적으로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 기술개발, 국제협력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수출전략 산업화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태양전지 세계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6% 이상 성장했고 향후 10년간 연 25% 성징이 예측된다.

2010년 전세계 시장은 연산 10GWp 이고 2012년 국내 누적 보급목표는 1,300MWp이다.

산자부의 태양광 국내 보급 및 태양광 산업 육성의지가 높고 현재 국내 태양광 업체는 영세하나 대기업의 신규 참여의지가 높다.

앞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 25~50MWp의 시장창출이 필요하다.

국내의 소재, 반도체, 중전기업체 등이 기존사업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협력적으로 참여하면 2010년 세계 3대 태양광 선도국가 진입이 가능하다.

2012년 연간 450MWp 보급목표 달성 시 약 30,000~5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독일 풍력에너지 발전 현황
Ms Dorit Robler 독일에너지공사 풍력사업 매니저

독일의 지난 2005년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량은 1만7,000MW에 달한다.

풍력에너지 시설의 기술발전을 통해 지난 1980년 이후 20년만에 100배의 용량으로 확대된 것이다.

독일에는 세계 최대의 풍력에너지시설이 있는데 Enercom E-112는 정격용량이 4.5~6MW, REpower 5M는 5MW, Multibrid M5000도 5MW에 달한다.

적은 면적에서 보다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리파워링으로 예전 풍력발전기 20기를 통해 4MW용량을 확보하던 것을 7기를 통해 14MW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은 북해에 8곳의 풍력단지 조성을 허가받아 2010년까지 총 2,000MW의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2만5,000MW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전기소비량의 15%에 해당한다.

독일은 오프쇼어 풍력을 장려하고 있는데 오프쇼어재단을 통해 오프쇼어 풍력에너지를 장려하고 실제 오프쇼어 조건에서 5MW터빈 테스트 및 추각 개발, 친환경 연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주요 경제활동가들 즉 터빈 제작업체, 에너지기업, 은행, 보험사, 연방환경부로 구성된 광범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Zeitplan은 올해 착공해 2007ss부터 운영하게 된다.

오프쇼어 풍력단지 중 북해 및 발트해 연구플랫폼(FINO 1)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오프쇼어 풍력발전이 해상 동·식물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서하고 미래 오프쇼어 풍력단지에 대한 최적의 기획, 설치 및 인허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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