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지원 ‘제로’에 업계는 ‘막막’
ESS지원 ‘제로’에 업계는 ‘막막’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7.20 10: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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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마저 제외돼 사실상 고사
정책 컨트롤타워·비즈니스 다각화 필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REC 가중치 지원대상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ESS가 제외되면서 국내산업이 사실상 고사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대기업과 해외기업에게만 의존하는 산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진행한 RPS 가중치 공청회를 통해 기존 태양광연계와 풍력연계 ESS에 부여했던 가중치 5.0을 사실상 일몰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중치 제외는 2017년부터 약 3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태양광연계 ESS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관련 수용성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REC 제외 조치에 대해 정부에서 ESS 화재조사결과와 안전대책은 수없이 발표하면서 막상 ESS설비 안전성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발표도 없이 지난 몇 년간 지원대책만 하나씩 없애버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ESS설비에 대한 정부의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또다른 측면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기술과 설비보완 등을 위해 수억원 이상을 투자해왔음에도 정부는 ESS산업을 변함없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당초 산업 자체를 포기할 것이었으면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정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업계를 흔들어놓곤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대책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악화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대책이나 향후 보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다.

특히 이번 REC 제외에 대해 ESS업계는 정부가 ESS에 대한 가중치 지원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수년째 ESS 화재원인도 제대로 못 밝히고 일반ESS사업자들이 설비투자회수도 못하게 만든 무책임한 정책을 먼저 개선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책임한 ESS 정책을 바로잡고 REC가격부터 정상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2017년 이전만 하더라도 ESS는 3020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주자였기 때문이다. ESS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받아 왔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 출범시기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권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시작해왔던 산업이었으며 국내를 넘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해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 ESS에 적극 투자해온 사업자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하고 ESS와 연계했을 경우 가중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뛰어든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ESS업계는 2017년 이후 이어진 화재로 인해 무너졌다. ESS가 태양광발전소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편견이 쌓이면서 시장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했고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ESS사업을 접었다. 여기에 정부도 ESS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사이 특례요금제 등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 일몰됐으며 이번 REC 가중치에서도 ESS가 제외됐다.

반면 탄소중립의 발판인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ESS의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기업들에게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날씨 등 여러요인에 따라 전력의 생산량과 품질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간헐성과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것인데 이를 보완해주는 ESS를 평생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해설비에도 ESS가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의 핵심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에 ESS와 관련된 전력수급, 안전, 소방 등 각종 전문화된 유관부서와 함께 이를 통합해 전반적인 정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도 안전과 ESS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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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2021-07-20 20:53:16
정부의 입맛대로 추진했다 축소시키는 아마추어 행정
답답합니다.

이준용 2021-07-21 08:19:51
ESS 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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