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탄광지역에 새바람
광해란 현재 운영중에 있는 광산이나 휴·폐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산지역 특유의 중금속 등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이같은 광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것이 광해방지다.휴·폐광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광해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및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가 심각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시행해 오던 광해방지사업을 일원화하고 광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폐광 후까지 광해방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광해방지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해 5월31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년후 올해 6월1일자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됐다. 이후 8일 광해방지사업단은 석탄회관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종합적인 광해관리전문기관으로 본격 출범했다.
탄광지역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 사업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단은 앞으로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 △광물찌거기 유실방지 △토지개량·복원 및 강화 △폐공가·폐시설물 철거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 등의 광해방지사업과 △대체산업 융자지원 △폐광지역개발 대체산업 육성 등의 폐광지역 진흥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폐광대책비 지원 △탄가안정대책사업 등의 석탄산업 지원 및 유통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해에 대한 일관되고 사전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부실공사 방지와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광해방지기술의 발전도 기대된다. 또 광산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쾌적한 정주기반 마련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이 가능해져 국내 산업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에도 큰 효과가 예상된다.
최종수 광해방지사업단 초대 이사장은 “광해에 관한 조사·복구·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광해방지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암시하듯 사업단이 초록색 현판을 내건 것이 이색적이다.
산자부, 광해방지 총 지휘
광산보안법, 산지관리법, 토양환경보존법 등 13개 관련 법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3개부처에서 각각 수행해 오던 광해방지사업이 이제 산자부로 일원화됐다. 즉 명실공히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산자부가 총 지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해방지사업단이 산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그동안 광해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광해방지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아래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5년마다 한번씩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또 세부내용으로 광해에 대한 조사·광해요소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오염의 확산 정도 및 시간적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광산에 대한 부담금을 통합, 광해방지사업금을 신설했다.
사업단은 혁신경영본부, 광해관리본부, 석탄지원본부 등 3개 본부와 기술연구센터, 5개 지역본부를 기반으로 각각 업무를 분담, 복지증진과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반 조상에 기여한다는 각오다.
각 본부의 특징을 보면 광해관리본부는 광해방지분야의 기술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광해설계팀을 설치, 운연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석탄지원본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수행하던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석탄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그대로 맡아서 하게 된다. 혁신경영본부는 사업기능 강화를 위해 4개팀을 배치해 규모면에서는 인력이 축소됐지만 운영 효율을 높일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업무 수행은 지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업무를 승계하고 광산개발 초기부터 폐광 후까지의 광해방지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된 것이다.
광해방지사업단은 국내 5,500여개 광산의 광해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치유작업에 나서고 있다.
최종수 이사장은 “올해 250억원의 광해방지사업비를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민건강 생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찍힌 국내 광업이 과연 광해방지를 전담하는 사업단의 출범으로 산업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곳으로 변모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987년 국내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석탄합리화사업단은 광해방지사업단으로의 확대, 개편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