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 정책 시행
프랑스,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 정책 시행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9.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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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태양광에너지 개발 주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프랑스가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수소, 태양광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7월20일 ‘환경과 회복(Climat et  Resilience)’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에서 프랑스 중장기 에너지발전 프로그램(PPE)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설정을 예고했고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그린루프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됐다. 상업건물의 경우 태양광 패널 또는 그린루프 설치 기준 면적이 500m² 이상으로 하향돼 설치 의무기준이 강화됐고 1,000m² 이상의 오피스 건물과 500m² 이상의 주차장의 경우도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그린루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이 법은 2022년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광고를 금지했고 2028년부터 1km당 123g 이상의 CO₂를 발생하는 차의 광고를 금지했으며 2030년부터 상기 차량의 판매금지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중장기 에너지발전 프로그램 ‘PPE 2019-2028(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Energie)’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2019년 1월 프랑스 환경부가 발표했으며 향후 10년간의 프랑스 에너지정책이 담겨있다.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까지 축소(2017년 71.6%)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2023년까지 에너지소비 7% 감축(2012년대비)과 2028년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탄소 에너지는 80%, 석유는 35%, 천연가스는 19%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재생에너지의 소비량은 2023년까지 27% 인상, 2028년까지 32% 증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4곳을 폐쇄하는 것 또한 목표로 확정했다.

수소에너지의 경우 산업용 수소, 자동차용 수소, 저장용 수소로 나누고 2023년, 2028년까지 소비량 증진 목표를 각각 설정했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다른 기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소비는 낮은 편인 27개의 회원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유럽국가 중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큰 국가들은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덴마크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프랑스의 수력전기 생산량은 유럽 1위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2019년 프랑스의 수력전기 생산량은 유럽 2위로 확인됐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폐기물, 지열, 식물성 대체 연료 생산량 또한 2위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약 2,651TWh이며 그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3.1%인 348TWh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수치(8.3%)와 비교해봤을 때 10년 동안 약 5%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재생에너지 소비는 1차 에너지 중 원자력(39%), 석유(28%), 천연가스(17%)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주로 온열에너지로 사용되는 목재에너지(33%, 106TWh)와 수력에너지(19.3%, 62TWh)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12.7%), 열펌프(10.1%), 식물성 대체 연료(8.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1차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해 2020년까지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풍력, 열펌프, 식물성 대체 연료에너지 세 분야가 급성장해 2005년에는 총 6%를 넘지 않던 비중이 2020년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럽위원회가 305억유로 상당의 프랑스 재생에너지 지원 플랜을 통과시켰다. 이 플랜의 최종 목표는 34GW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며 △태양광 △건물태양광 △육상풍력 △수력발전 △혁신적인 태양광발전기술 △자가소비 △기술중립 등 총 7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기술중립분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간 기술 차별 없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기준 프랑스 태양광 패널 교역액은 약 18억8,000만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34.33% 증가한 수치이다. 프랑스 태양광 패널 제1 수입국은 중국으로 조사됐고 약 32.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는 독일(19.7%), 미국(12.46%), 네덜란드(10.45%) 등이 주요한 수입국으로 꼽혔다.

같은 기간 기준 프랑스의 태양광 패널 제1 수출국은 싱가포르로 조사됐고 약 38.55%의 수출국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국가로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리투아니아,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프랑스 풍력터빈(HS code 850231 기준) 교역액은 약 1억8,000만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약 6.57%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랑스 풍력터빈의 제1 수입국은 독일로 2021년 6월 59.04%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81.59%가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을 제외한 주요 수입국들로는 인도(19.94%), 중국(12.73%), 덴마크(8.15%) 등의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은 포스트코로나19 부양정책으로 프랑스 내 재생에너지 관련 공공·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며 프로젝트 수주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전 강국으로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부족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과 프랑스는 화학공정 부산물로 만드는 그레이수소가 아닌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비롯된 그린수소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특성상 추출과정에서 버리게 되는 에너지가 많아 이러한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은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에 풍력 및 태양광, 수소에너지 개발이 포함된 만큼 한국-프랑스 양국간 전략적 기술 제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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