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한국형 RE100 사업’의 대기업 실제 이행률이 2%대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며 ‘무늬만 탄소중립선언’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K-RE100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설계였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며 이 제도가 또 다른 ‘대기업 팔 비틀기’ 규제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이행 방법 중 하나인 RE100 캠페인은 국내 실정에 맞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자체건설’ 등 4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KWh당 전기요금과 별도로 10원 이상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총 3만146GWh의 입찰 물량 대비 4.6% 수준인 1,441GWh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고 특정 업체 몇 개를 제외하면 평균 2% 수준의 이행률을 보여 정부와 참여 기업들의 선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최초로 RE100가입을 선포한 SK 계열사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0.1%로 가장 낮았고 그룹사 가입을 주도한 SK(주) 역시 1.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각 3.2%, 0.1%의 이행률을 보였다.
연간 230만4,964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RE100에 참여 선언을 하고도 K-RE100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한전은 사용량 대비 0.5%인 1,683MWh,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0.49% 수준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K-RE100을 설계한 산업부는 지난 6월 열린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K-RE100은)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써야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혀 사실상 대기업만을 염두에 둔 정책임을 시인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RE100 캠페인은 생산공정의 전력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대기업의 참여가 2% 수준에 머물게되면 나머지 이행물량을 공정과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떠안게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K-RE100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낮은 전기료로 큰 손실을 감당해온 한전에게 합법적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계획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따르면 한전의 계획 물량(30,146GWh)을 최저가인 10원/KWh로 판매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최고가로 계약한 넥센타이어의 금액을 반영하면 최대 9,000억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대기업을 타깃으로 설계하면서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굳이 정부 주도로 하겠다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산업계 전부를 포함하는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 의원은 “마련된 재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한전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전기사업법 통과 이후에도 한전을 통한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