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국내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원산지가 어디냐는 지적 보다는 국내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긍정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제품의 주류는 중국산 모듈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제조분야에서도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소재분야에서는 이미 산업생태계가 무너져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태양광 밸류체인상 최종 제품인 모듈분야에서는 국내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중국산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78.4%(2019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차지할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들은 중국제품과의 힘겨운 단가경쟁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일관된 품질관리, 신뢰성 있는 A/S 및 우수한 유지관리 노하우 등으로 국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선택받으며 시장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러한 태양광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몇 년째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잠식 문제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원산지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들은 국내 모듈 전문기업들이 생산한 모듈은 중국산 셀이 그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에 국산제품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국산품 점유율도 맞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에 태양광이 보급될수록 중국기업들만 이익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문제의 핵심은 모듈의 원산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원산지 판정 관련해서는 국내에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이라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평가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서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으로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표시할 경우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의 경우는 ‘제조국: 한국, 셀: 중국’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점유율 통계와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산지 판정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상이하며 수출용의 경우도 대상 국가별로 그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 작성을 위해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산업부가 이미 해명한 바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원산지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모듈 제조과정에서 셀이 차지하는 원가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국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모듈 제조과정에서 셀이 차지하는 원가비율도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의해 35%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모듈 제조공정 역시 과거에는 제조된 셀을 변형 없이 그대로 모듈제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셀을 절단하거나 중첩하면서 전기의 이동통로를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후공정작업을 통해 태양전지의 변환효율 한계를 극복하는 고부가 산업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모듈분야는 기술의 진보가 빨리 이뤄지고 있으며 모듈의 출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로 집중되고 있는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경쟁해 볼 수 있는 분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속해서 제기되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논란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야당이나 언론의 정당한 이의제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과의 힘겨운 경쟁 가운데서도 국내 태양광산업의 자활을 위해 애쓰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나 에너지안보 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꾸준히 내수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고용과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분야는 모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