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대에도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 LPG만?
친환경차 확대에도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 LPG만?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10.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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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자체 축소 불구 지난해 17억원 불용 처리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사업이 LPG차량 등록 대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하면서 불용액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에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보조(2020년 리터당 220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역에서 등록된 LPG차량은 매년 2~3만대 씩 감소(연평균 △1.4%) 하고 있으며 이에 보철차량 이용 국가유공자도 2018년 연인원 66만명에서 2020년 62만9,000명까지 감소했으며 올해 8월 현재 이용자가 34만8,000여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매년 예산·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지만  평균 집행율이 94.1%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PG차량의 급격한 감소에 2020년 보철차량 지원 예산은 17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지난 2019년 일반인도 LPG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졌으나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차량 선택 폭이 넓지 않아 편의성 보장 목적에 맞게 차량 지원 폭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최근 4년 간 매년 5~60% 등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전기차에 세금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철차량 지원을 친환경차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 LPG차량은 생활이 불편한 상이군경이 사용하기에 차량 선택 폭이 좁아 사용 인원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국가유공자 이동권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LPG차량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보편적 보훈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가유공자를 지원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보철차량 지원도 친환경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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