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단가 인하로 한전 수익 보전”
“원자력 발전단가 인하로 한전 수익 보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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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한전 실적부담 한수원에 전가”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고유가로 인해 발전용 연료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원자력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만1,559GWh이며 이에 따른 정산금액은 3,785억원이다. 정산단가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가장 낮은 32.7원을 기록했다.

정산조정계수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초과이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도입됐으며 0~1 사이로 조정된다.

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는 0.2492로 올해 1월(0.7674)의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원전 정산비용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32.7원으로 떨어졌으며 1월 정산단가 72.9원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LNG발전의 정산단가는 급등했다. 9월 기준 LNG 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1만2,192GW이며 정산금액은 1조5,292억원으로 정산단가는 125.4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63.5원이었던 정산단가가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다.

결국 한전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원전을 방패막이 삼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LNG 정산단가를 높이는 대신 원전의 정산단가를 후려치며 9월 기준 전체 평균 정산단가는 88.4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실적부담을 한수원으로 고스란히 전가시킨 것이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발전원가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62.38원, 2019년 55.97원, 2020년 54.02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의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수원은 9월뿐만 아니라 8월에도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 받으면서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무경 의원은 “LNG와 석탄 연료비가 오르면서 생긴 한전의 실적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산조정계수가 한전의 실적 뻥튀기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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