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50 탄소중립 시계가 당초 일정과 계획보다 앞당겨지고 강화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및 탄력세 인하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석탄, 석유, LNG와 LPG 등의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대신 신재생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가격 급등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회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몰라도 WTI, Brent, Dubai 등 국제 3대 유종이 모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향후 100달러대까지 접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부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탄소중립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연구 및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너무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에너지수급 불안과 유가 폭등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 및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통제됐던 국경봉쇄가 풀리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원자재와 에너지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실정이다.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는 몰론 할당관세를 낮춰줄 태세다.
세금 인하폭이 큰 휘발유와 경유와 달리 LPG는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아 택시를 비롯한 소상고인과 영세서민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