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에너지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수급‧재고관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확대 등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제고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국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대비 각각 2배·10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에경연은 가격 급등세가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이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1년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했으며 유가와 LNG 현물가격의 급등으로 천연가스의 도입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하며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 시급 단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사례를 고려해 과감하게(20% 이상) 설정하고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 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의 1%p 이상의 추가인하 단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 가동하며 당면한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비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 및 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친환경 공정 및 밸류체인(value-chain) 고도화를 향한 전환계기로 활용하고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요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