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기관별 핵심 추진 업무로 주요 로드맵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전략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이를 적극적인 수준을 넘어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발전을 늘리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그리고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을 통채로 바꿔가는 과정을 이제부터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냉·난방을 해왔던 모든 경로와 방법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그 이행방법이 국가의 성장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또다른 소리없는 경쟁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업계, 지역주민, 지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각종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부분에서 많은 지연사례가 있었고 그 해결방안이 수없이 제시됐음에도 아직도 인허가와 지역주민의 민원 문제는 100%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목표와 방법은 제시됐음에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획과 전망에만 멈춰버린 사례가 이번 전략 추진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탄소중립 정책 이전부터 시행해온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그간의 과정에서 겪어온 개선점을 면밀히 돌이켜보고 성공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다. 2022년은 이런 부분들이 적극 해결돼 원활한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