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를 넘어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기와 LNG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격을 내년 1분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원료비 변동에도 불구하고 억늘러진 전기·LNG 등 에너지가격은 2분기 이후에 미반영분을 반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기나 LNG(도시가스) 요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동안도 관리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것까지도 없다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석유나 LPG 등 다른 에너지 가격은 매주, 매월 단위로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전기나 LNG요금에 대해 억누르는 결정은 에너지가격 형평성을 헤칠 뿐 아니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어려움만 가중 시킬 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정부가 변동된 에너지 요금을 묶어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업계는 물론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LPG가격에 몸살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LNG 도매요금을 무리하게 동결함으로써 발생되는 막대한 미수금은 국민 부담을 더 높인다는 점이다.
또한 원료비 변동에 따른 가격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기나 LNG 등에 비해 석유와 LPG기업들은 연료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오른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
내년 3월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재부가 표심을 얻기 위한 무리수 결정이 아니냐는 비난도 없지 않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도 어렵게 하는 만드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정부 공직자와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 앞세워 본인들의 안위와 이득을 챙기려는 꼼수를 귀에 달콤한 미사여구의 언어를 활용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