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이 공고됐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친환경 GHP에 대해 추가 지원금 지급된다는 점이 전년과 크게 달라졌다.
공고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친환경 GHP에 대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이 길어진 이유다. 전년까지만 해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아직 고시하지 않은 논란의 환경부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완성검사일 기준 2022년 7월1일 이후 설치되는 GHP 제품 중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배출허용기준은 질소산화물(NOx) 50(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15)ppm, 일산화탄소(CO) 300(90)ppm, 탄화수소(THC) 300(90)ppm이다.
현재 1개 GHP 제조사에서는 올해 초 배출허용기준을 맞춘 제품을 출시했고 다른 2개 제조사에서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과연 친환경 GHP 대당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GHP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GHP 제품 단가 상승은 추가 지원금을 넘어선다. 기존 GHP 설치 비용보다 GHP 추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더 든다.
GHP 시장은 기대만큼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추가 지원금만으로는 친환경 GHP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