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5,440만톤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2020년도 운영실적이 분석된 이유는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전년도에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해(2021년) 3월 말까지 제출, 같은 해(2021년) 6월 말까지 인증된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을 제출한다.

이번 분석 결과 대상업체 수는 지난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이 감소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이 감소했다. 이는 공기업 및 대기업들의 해당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전 기후변화연구원의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목표관리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협약제도로 변경하고 감축목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상쇄사업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한 바 있다.

이제는 공기업 및 대기업 뿐만 아닌 중소기업도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발전 시켜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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