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와 LPG가격이 요동치면서 카드수수료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다.
석유제품 판매금액의 절반 가량을 유류세가 차지하고 이는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주유소가 실제로 3%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로 주유소 외형 매출이 커지게 되면 카드수수료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유류세 부분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마저도 주유소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20% 급등했는데 주유소의 카드수수료도 20% 증가해 주유소업계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유가로 소비자와 주유소의 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카드사는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주유소와 석유대리점들은 현행 1.5%인 주유소의 카드수수료율을 유가 수준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0.5% 인하하면 소비자 유류비 부담이 연간 2,400억원 이상 낮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될 경우 석유업계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류 가격과 수급 안정 대책 일환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알뜰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특별세액 한시 감면하고 도심부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해주는 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을 꺼내들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에너지전환에 수소 및 전기차 확대로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이 아닌 다른 연료와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부담마저도 석유유통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만명 석유사업자의 연대서명과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아직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 카드수수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해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유통업계는 100만명 서명운동은 물론 입법 청원 등의 방법을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가 1.5%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3%에 이르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