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금까지 소규모 태양광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온 밑바탕에는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져 수익 마지노선까지 무너진 REC 현물시장이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정가격계약 등 정부 주도의 입찰, 새만금 등 지자체와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항상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업 환경에 있다.
물론 사업참여에 기본적인 시공실적이나 자본금도 없는 아무 기업이나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소태양광업계는 시공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매출상승 기회를 잡기가 쉬운편이 아니라는 것은 엄연히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률 확대에 집중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시장을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관련기업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 자본과 공공기관이라는 강력한 저변을 가진 공기업이나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보유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다.
적어도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하지만 현재의 RPS 시장은 이런 원칙이 바로잡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내건 경우는 드물다. 특히 거대 자본기업들은 실제 시공은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는 챙기고 중소기업에 싼값으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시장에서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중소업체들도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대기업과 공기업이 제시한 싼 금액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구축, 산업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공정한 경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