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에너지전환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면 손해,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이뤄져도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기후변화 속도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실천해야 하고 신성장 동력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투자도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포럼 Energy 4.0(위원장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은 6일 그동안 정기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포럼 Energy 4.0는 에너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학계,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16년 6월28일 발족한 에너지·경제분야 전문가 오피니언리더 연구모임이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성 및 국가 안보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에너지의 역할과 경쟁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지원에 있어 전통에너지 산업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국가의 비전, 산업·기업의 비전, 국민의 비전이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 수용성이 확보돼야 하며 국민들이 그린인플레이션, 전기요금 상승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에 맞는 편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시장기능 회복 및 혁신지원과 에너지 정책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에너지위기 및 국가위기로 이어지기에 목적에 충실하고 현실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럼 Energy 4.0는 에너지정책 기본목적은 에너지 안정공급과 경제적·사회적비용 최소화이기 때문에 인수위부터 에너지·공급망에 대한 장기적·실용적 방향 설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료되고 국제유가 안정화 이후에도 에너지안보 이슈는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생 가능해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망 체계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 탄소중립연료(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포함 다양한 e-fuel) 생산 및 수입·수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화 기술로 원활한 에너지기술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된 국가 에너지믹스 구성을 위해 특정 에너지에 편향된 단일 경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미래기술․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경로의 시나리오 수립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공약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위적인 정부개입으로 산업경쟁력 훼손 우려,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친환경차 보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전부문 감축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석탄발전 설비 조기폐지·주민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체 불가능성 및 생활 전반(운송 외 석유화학, 건설, 난방 등)의 활용, 수출산업 등 고려시 석유산업의 탄소중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간헐성 및 변동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치 및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에너지가격 등에 있어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심화되는 이해관계자 에너지 갈등 중재하며 주요 에너지원, 핵심광물, 기저발전 안전성 등 관련 에너지안보 논의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안보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물가안정 또는 정치적 이유로 지나치게 낮게 통제되고 있는 전기, 가스, 열 요금의 합리적 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이중과세 방지, 과세형평성 보장 위해 탄소세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간 도로 이용 공정성 확보 및 세수 손실 방지를 위해 환경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등으로 구분한 통합 에너지세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에너지 법·제도와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법적 근거가 없어져 이와 관련된 신속한 보완 입법(에너지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산업을 위한 에너지 시장 기능 활성화와 민간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스산업은 기존 사업자와 직도입사간 갈등조율 및 가스도매시장 개편, 석유산업은 개발도상국 석유제품 수요 증가 고려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 강화, 청정수소 제조활동(LPG 개질 등), 하이브리드 차량 반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바이오항공유/HBD 인센티브 도입, 산업용 LNG 개소세 인하, 주유소·LPG충전소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등과 같은 친환경사업 전환 및 통합에너지 시스템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