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무너진 자원 생태를 복원시켜 자원안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무역갈등과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는 물론 니켈, 리튬 등 광물가격이 급등해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인상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한때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면서 한때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금기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33건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020년 단 2건에 그쳤고 공기업들의 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달러이던 것이 같은 기간 7억달러로 추락했다.
여기에다 민간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융자예산은 2010년 3,093억원이던 것이 올해 349억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현실이다.
석유와 가스, 광물 등 자원확보는 경제성보다는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이르고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안보와 산업 생태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추진하며 자원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자원을 둘러싼 신냉전주의가 전개되는 이 때 전략광종,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생산 및 개발 광구 지분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액 공제,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던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제한적 범위내에서라도 허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며 이를 통한 자원개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이 이뤄지고 해외 생산물량 및 국내 비축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위기 대응 역량마저 제고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