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성, 수요정책 강화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를 목표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시킬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탄·LNG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또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한다. 모든 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를 구축한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따뜻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년 2,500kWh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상원칙 하에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에너지정책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의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에너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원전 확대에 집중하고 에너지민영화와 시장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새정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확대, 에너지 시장화, 전기요금 원가주의는 각기 다른 차원의 에너지 문제로 에너지민영화라는 밑그림 속에서 배치돼 자본이 이윤을 쌓기 위한 제도이자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전기요금 원가주의가 전력산업에 뛰어들 자본에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상품가격 책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전이 민간발전사업자들에게 초과수익을 보장하며 전력을 구매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각종 감면 혜택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제공하면서 수조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정부에 의해 처음부터 민영화 방식으로 육성되면서 에너지시장화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일시되는 왜곡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공공에 의한 신속하고 계획적인 전환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과 경쟁하며 판돈을 키우는 전력시장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인수위가 원전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증을 받는 기업이 돼 전력시장에서 경쟁하고 규모를 키우고 이윤을 쌓으려는 거대 자본의 행태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 시장화와 민영화가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에너지는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며 모두가 함께 누리고 생산하는 공공재며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체제 전환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