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국정과제로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출범 이후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으며 국정비전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는 비전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달성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고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인수위는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를 진행한다.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방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이 목표다.
인수위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직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을 확대한다.
인수위는 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산업·기술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환경성 상위 30%)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2018년 7만2,760만톤→ 4만3,660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하늘 복원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를 추진(2027년 40%대 목표)한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을 추진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며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2023년부터 제도화한다.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하고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해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2024년 50→40ug/m³)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2021년 18ug/m³→2027년 13ug/m³)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위는 이번 110대 국정과제가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