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상반기 중 풍력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사업별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용역단계에 그치고 있어 풍력산업 활성화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풍력 중에서도 대규모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상반기 중 풍력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상반기가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 제도시행을 위한 용역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사업을 운행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장만 운영 중인데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었다.
정산단가란 의무공급사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시 한국전력에서 이행비용 보전을 받을 때 책정되는 금액이다. 현행 국내 RPS제도에서 SMP+REC 정산단가 방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 구분없이 전년도 완공단지를 통합해 평균가격을 낸다.
즉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태양광과 더불어 시공기간도 길고 공사비용도 배로 소요돼 숫자가 적은 풍력발전단지까지 포함시켜 평균을 내다보니 가격은 태양광가격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을 통합해서 기준을 잡다보니 풍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대비 정당한 단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에 올해 초 정부가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이유에 대해 일부 업계에선 대통령 취임 등 여러기지 상황에 풍력 관련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풍력입찰 시장의 필요성이 얼마나 높으며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용역단계에서 멈춰있는 것은 업계의 불안함만 높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단지의 설치사업 자체를 멈추게 한 의무공급사 정산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 입찰시장이었기 때문에 업계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풍력업계는 정산단가 문제로 인해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사간 계약 체결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시장 운영과정에서 상한가격이 책정될 경우 이를 얼마로 책정해야 업계의 불만이 없을 것이냐 등 침체 위기까지 놓인 풍력산업의 현실을 감안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정확한 가격과 수익예측 전망이 가능하도록 계약가격을 정해주고 태양광과 같은 별도의 입찰시장, 고정가격계약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하고 추후 가격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침체된 풍력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