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시장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석유류 세부담 경감 확대와 전력·가스 원가의 단계적 요금반영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군사적 침공이전대비 천연가스(94%, 유럽TTF), 원유 (44%, 두바이유), 석탄(124%, 호주산)아 상승했다.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대비 2배(천연가스, 원유)~3배(석탄)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됐다. 특히 공급망위기 장기화는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경연은 올해 1~5월 무역수지가 역대 동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약 7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수입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3개월(3~5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약 223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시에는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에경연은 국제유가에 대해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는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연평균 유가(두바이유)는 하반기의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우려에 의한 수요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경연은 중국‧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단기간 배럴당 130달러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고유가 장기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전력·가스의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반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제품은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되므로 현 유류세 인하 연장·할인폭 확대, 기타 제세 비용 경감, 향후 정책효과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조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류세 감면조치 연장·확대는 유류세 인하조치 기한(7월31일)의 연장 및 기본세율 기준 적용에 따른 인하분을 확대하고 기타 제세 비용 경감은 나프타‧LPG제조용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모든 원유‧석유제품 확대 적용 및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의 경감‧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향후 고유가가 지속·심화될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현행 유류세 인하폭 한도(30%)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을 조속 추진해야 하며 전력‧가스요금의 단계적 원가주의 이행, 즉 비용 원가 상승분의 단계적 요금 반영으로 경제‧물가 충격을 분산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비자 요금에의 단계적 원가반영계획을 마련‧공유함으로써 물가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