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결과 공기업은 한국동서발전이 S 등급(탁월)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A 등급(우수)을,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A 등급을 받았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B 등급(양호)을,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B 등급을 받았다.
이어 공기업에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가 C등급(보통)을,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C등급을 받았다.
끝으로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D 등급(미흡)을,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D 등급을, 강소형에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D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 서면심사·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으며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결과 발표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했다.
또한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를 했으며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특히 실적부진(D·E 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기획재정부·주무부처)하기로 했으며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추가 조치했다.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또한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