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태양광·풍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전원믹스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유연탄, 경유 등 에너지가격이 상승추이를 보이는 등 전세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한종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팀장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추가 확대 정책 및 폐로계획을 선회하고 석탄을 단기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활용하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목표량을 대폭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공급 위기 및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국가별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 전원믹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종호 팀장은 “이에 지난 4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전·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강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달성하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태양광·풍력산업 고도화 등의 에너지신산업 창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믹스 확립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과학적이면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 전환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종호 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합리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에너지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향후 관련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한 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정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안보와 경제위기 등 대외적인 환경리스크를 극복하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원전,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까지 모든 관련 설비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로 공급을 주도해야 하며 에너지안보와 경제위기 상황이 극복할때까진 정책적으로 이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수요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은 “2050년에는 우리가 현재 쓰는 것보다 전력 2배 이상 필요하다고 분석될 만큼 에너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원자력이 좋다 재생에너지가 좋다 논란거리를 만들때가 아니라 많은 전력수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최전원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에너지기본계획도 조속히 앞당겨서 수립하고 지금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도 정책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