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로 재정립하는 에너지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2030년 발전량이 현 NDC 기준으로 현재 건설 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또한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LNG 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한다.
튼튼한 자원·에너지안보도 확립한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도 진행된다.
특히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도 확립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도 진행된다.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이 추진된다.
수소는 수전해, 수소선박,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한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가 진행되며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며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도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특히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하고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대비 약 4,000만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 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