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펀드 조성 등 에너지공급 및 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창출을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일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5년간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흐름에 대응해 원전 적극 활용 및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공급·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한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2023년 7월)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에 착수한다.
원전산업은 생태계 조속 복원 및 원전 수출에 주력한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하고 올해 원전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 및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공급한다.
전력수급은 최대 9.2GW를 추가해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하계 수급 관리를 진행한다.
그간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효율화를 추진한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특히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를 적극 육성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하면서 C-Tech(기후·탄소·청정) 중심 새로운 기회요인 및 비즈니스 수요가 창출 중이며 4차 산업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융·복합한 에너지혁신벤처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주역인 에너지혁신벤처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공기업 연계 시장창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발굴·육성하고 에너지 예비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달성할 방침이다.
사업화금융 확대를 위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펀드 신설 △에너지 와일드캣 창업 프로그램 신설 △유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저변 확대, 초기수요 창출 지원강화를 위한 △공기업 수요연계형 R&D 신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완화 △해외진출 지원, 혁신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석·박사급 고급 에너지기술인력 3,000명 양성(2025년까지)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 투자 생태계 조성 △Post R&D 성과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등 3대 과제 9개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