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얼만나 설치하겠다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매년 그 목표를 채우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국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오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정권,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냐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설치를 못해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아도 설치현장에선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전 정권에서 태양광의 경우 목표량 이상을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때마다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불발을 우려해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사업비에 책정되지 않는 각종 비용을 투자해 사업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감수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태양광은 보급이라도 이어졌지만 풍력은 사실상 붕괴상태나 다름없다. 풍력의 경우 발전공기업들과의 자체계약이 아니고선 사실상 시장도 없다시피 하며 인허가 절차도 몇년 이상이 소요돼 경제성 확보가 더욱 어렵다.
더군다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F절차가 필수인 풍력의 경우 경제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결국 주민수용성을 높이지 않고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사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10여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열쇠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해답이고 관련 정책도 있지만 아직까진 소극적인 움직임만 존재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수용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최우선 도입해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
국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지역수익도 늘리는 방안이 적극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