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함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며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소비구조를 혁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며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맞춰졌었다. 특히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에 집중되기도 했다.
■원전 감축서 원전비중 확대 전환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탈원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고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전원을 보급 확대키로 방향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의 공사를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세웠다. 특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맞춰 2020년 29%였던 원전비중을 2030년 23.9%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비중을 2030년 3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했다. 원전 활용을 확대하면서 수요효율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당면한 에너지쇼크를 극복하고 에너지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재설계하고 신한울 3·4호기의 조기건설과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건설 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단계적 감축 정책을 대체한다.
■석탄발전, 과감한→합리적 감축 돌아서
문재인 정부는 신규석탄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석탄을 폐지하거나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봄철 석탄발전의 발전량을 감축하고 LNG 활용도를 늘렸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며 과감한 감축 노선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기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하는 합리적인 감축으로 변경했다. 탄소저감이라는 국가 목표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유지하지만 급격한 감축으로 에너지 공급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을 감안한 감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35.6%였던 석탄발전 비중이 추후 노후 발전소 폐지 등을 통해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원별 적정비중 재조정
문재인 정부의 경우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한다는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했었다. 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3020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믹스로 재생에너지 30%, 원전 24%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7.5%인 현 시점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정도이거나 그보다 적은 규모로 보급목표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수치를 원전 확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맞춰 조정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수소, 민간투자 늘린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R&D, 인프라, 수소차, 충전소, 안전, 표준 등 6대 분야별 정책 마련과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선정,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수소 생태계 형성 지원에도 진행했다.
특히 2022년 수소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 4,709억원, 환경부는 약 8,928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 등 수송용과 발전용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E효율·복지 적극 개선
문재인 정부는 핵심 분야별(가정·상업·수송·공공·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그동안의 에너지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도 확립된다. 특히 물가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비정상적 요금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도의 기업 인센티브를 문재인 정부보다 확대하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그동안 시범적으로 진행한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단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