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수용성이 관건인 가운데 인허가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인 상황이다. 아무리 법과 절차에 맞게 인허가를 진행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태양광 및 풍력 사업시행 과정에는 발목을 잡는 규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선 지자체가 사업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민원에 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사업자는 지역주민 설득을 위해 필요 외적인 부분에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자별로 사업이 진행되니 오히려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난개발은 송배전망 등 계통연계 부족으로 이어지고 몇년전 한전 관계자가 계통연계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비리문제까지 유발한 바 있다.
이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에 지자체의 사업권한을 더 늘려주자는 의미다.
지자체가 아에 대규모 단지를 지정해서 개발하게 해줄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를 중앙정부나 사업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일부 인허가 절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 확대를 달성했을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기여했고 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한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여하는 교부금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 예산관련 지역평가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난개발도 없어지고 계통연계 부족으로 인한 비리문제도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약 3년전 일부 업계에서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건의한 적이 있으며 해당 제도의 도입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적으로나 효율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면 각종 예산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어렵지 않은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지 여부부터 정부가 고민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