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공공기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기하며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조직과 인력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공기관들이 이미 지난해 편성됐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를 하반기에 당장 반납해야 하며 내년 예산도 50%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은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현실로 함께 나타나고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조정이 추진되며 조직과 정원도 슬림화해 올해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초과 인력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며 자연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 비율은 신규 채용을 병행해 신규 채용 감소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소요라도 기존 정·현원 차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 숙소나 사택 등도 매각해야 한다.
직원 1명당 업무면적도 기관장의 경우 99㎡ 이하로,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진은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쓸데없는 비용 줄여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해 잘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이 있는가 하면 방만 경영 타령 지겹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기재부나 주무관청에서 시키거나 승인 받고 한 것이지 맘대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시각인 셈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힘없고 만만한 공기업만 갖고 그럴 것이 아니라 힘있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민노총 등에 대해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군살을 빼겠다는데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공적기능을 너무 가볍게 여긴 섣부른 가위질은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삐뚤게 나온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때려잡는 부작용은 최소한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국 공공성 훼손은 없으면서 재무건전성도 높이고 업무효율도 강화되도록 공공기관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