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해상풍력산업 지원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3년 정부안은 2022년 본예산 11조1,571억원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에너지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기존 4조 5,265억원에서 2,625억원(5.8%) 줄은 4조2,640억원으로 2023년 예산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과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한다. 이에 따라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올해 41억원에서 2023년 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올해 65억원에서 2023년 89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신규 39억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신규 337억원으로 확대·신규 책정됐다.
정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석유비축사업출자 올해 382억원에서 2023년 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올해 112억원에서 2023년 372억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올해 631억원에서 2023년 1,754억원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 및 도입기반구축 신규 40억원으로 확대·신규 책정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해상풍력산업지원 올해 74억원에서 2023년 165억원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R&D) 올해 43억원에서 2023년 70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노후변압기 및 고효율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에너지캐쉬백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85만7,000 가구)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상향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과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2023년에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올해 1,389억원에서 2023년 1,824억원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올해 15억원에서 2023년 33억원 △전력효율향상 올해 415억원에서 2023년 518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올해 1,046억원에서 2023년 1,093억원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강화 올해 88억원에서 2023년 111억원 △IoT기반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구축(신규) 2023년 34억원으로 확대·신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 5,914억원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해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선산업은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에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올해 34억원에서 2023년 181억원 △중대형선박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육상실증기반조성 올해 5억원에서 2023년 3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R&D)은 2023년 32억원으로 신규 책정됐다.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