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신재생, 에너지수요부문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년도 예산이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전환 가속화 등에 집중됐다면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해상풍력 등 미래산업 육성,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에 비중을 높인 상황이다.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이행 집중 2022년
2022년도 총 예산 7,312억원의 대부분은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부분이 컸으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2022년도 예산은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집중됐다. 이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2022년 4조7,28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 어민 대상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었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전년도 3,133억원에서 81억원 늘어난 3,214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은 2021년 5,340억원에서 1,250억원 늘어난 2022년 6,590억원, 녹색혁신금융(융자)은 2021년 370억원에서 48억원 늘어난 2022년 41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을 2021년 2,839억에서 133억원 늘어난 2022년 2,97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었다.
2022년도에는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을 위해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R&D)이 2022년 신규로 16억원이 책정됐으며 재생E전력계통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가 38억원으로 책정됐다.
■에너지복지 강화·민간 역량 적극 활용 2023년
이렇게 에너지전환과 분산형 전원에 2022년도 예산이 집중됐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수요관리 예산안은 해상풍력산업 지원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에너지복지 강화에 집중했다.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책정된 2023년 예산안 10조7,437억원 중 에너지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4조2,640억원으로 예산안이 정해졌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해상풍력산업지원 올해 74억원에서 2023년 165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복지는 2023년에도 강화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노후변압기 및 고효율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에너지캐쉬백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85만7,000가구)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상향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2023년에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올해 1,389억원에서 2023년 1,824억원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올해 15억원에서 2023년 33억원 △전력효율향상 올해 415억원에서 2023년 518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