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산업중기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을 통해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RE100 가입 대상은 연간 전력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이다. 현재까지 구글과 애플 등 370여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RE100요구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대기업은 28.8%가, 중견기업은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RE100을 비롯한 탄소중립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43%(2020년 기준)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여건 상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다.
RE100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파괴, 어업제한 등의 우려로 자유롭지 못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단지 건설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 기준 6개 해상풍력이 가동 중이며 89개소의 설치가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뛰어드는 업체도 많아지면서 산업은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해상풍력시설로 인한 바다환경 파괴와 조업구역 축소, 해상 통항 제한 등으로 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제주도 탐라해상풍력은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발전소 증설을 지지하고 있다.
탐라해상풍력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던 비결은 발전사업자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찾았냐에 있는 것 같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해상풍력의 모든 부분을 개발자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해상풍력개발 과정에 적절히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정수소의 범위를 포함한 수소법 개정안이 청정수소에 그린수소, 블루수소, 원전수소를 포함하기로 하고 통과됐다. 그린수소는 아직 경제성, 기술력면에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당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블루수소, 원전수소가 현실적이다. 청정수소(그린, 블루, 원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수소산업은 글로벌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지형도가 바뀌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며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세계 수소시장의 흐름에 따라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가 1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수소경제 관련 글로벌 최고경영자협의체인 수소위원회에서는 2050년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수소차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과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 정립, 법·안전·표준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등을 구축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