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원전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등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에너지원별 산업흐름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에게서 향후 세부적인 에너지 및 전력정책 계획을 들어 봤다. /편집자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후 세계 에너지시장이 위기인데 시사점과 우리 대응 방안은.
주요국은 원전 등 공급확대, 수요관리 강화 및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에너지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선 영국, 독일, 그리고 최근 일본까지도 원전을 적극 활용·검토하는 등 에너지 안보 확보에 총력 대응 중이다. 아울러 공급측면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 상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올해 겨울대비 천연가스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원전 활용도 제고와 수요효율화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중우선,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연료대체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에너지믹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수립한 새 에너지정책의 이행 경과는.
에너지정책은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고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안보와 안정적인 수급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이기에 정부는 지난 7월5일 에너지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별 장단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정립해나갈 계획이며 올해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9월15일)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전력 중이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원전은 장관의 핵심 아젠다로 챙기고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탈원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 R&D, 금융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신한울 3·4호기 일감도 최대한 앞당겨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 수출을 통해 일감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SMR 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원전 수출이다. 원전세일즈시 수출상대국이 ‘탈원전 폐기’에 대해 안도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로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다.
■수요·유통부문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할 핵심 열쇠다. 효율 혁신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에너지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수요효율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올해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시책을 실천 중이다. 먼저 가정부문 대표정책으로 7월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에너지 캐쉬백’ 제도는 시행 1개월 만에 전국 아파트단지의 10% 수준인 1,781개 단지가 가입하는 등 반응이 좋은 상황이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의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 체결, 3대 기기효율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며 수송부문도 친환경차 보급, 연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혁신 기본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15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저소비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갈수록 증가할 전기수요를 감안하면 공급 확대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 증가 효과 등으로 중장기 전력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공급설비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 건설재개, 기존 원전 계속운전, 합리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미래 전력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동시에 수요효율화 지원을 통해 수급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036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과 필요한 공급설비 계획을 포함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과정에 있다. 10차 계획에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한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과 계통, 관련 산업육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2030년 신재생 비중 20% 초반), 풍력입찰제도 도입 등 발전사업자간 경쟁, 국산기술 개발지원 및 국산 부품활용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조만간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가스값 폭등으로 연말 발전연료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물가 폭등 속에 전기료 인상도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비상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에너지 시장 및 전력수급 전반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 변동요인이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물가 상황이 엄중해 인상요인의 폭증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두 가지 가치의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한전 적자문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전의 비용절감 노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전기요금 조정 등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용절감을 위해 한전은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의 자구노력(6조원 규모)을 강화하고 정부는 세제지원,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올해 요금 인상은 물가당국 등 관계부처와 한전 재무여건, 국민경제상황,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계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며 올겨울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전기, 도시가스 수급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감소, 미국 LNG 생산지 공급차질 등 국제 가스시장에서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러-우 사태 등에 따른 국제 가스시장의 불안이 올겨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예년에 비해 수요를 높게 전망하고 의무 비축량 목표도 상향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국제 LNG가격을 고려,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LPG 혼소, 산업용 연료대체, 타발전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 가스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가스와 전기를 합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은.
세계 각국마다 전력·가스 시장 구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의 형태와 역할이 다양하다. 일본은 민간사업자가 LNG를 도입 및 공급하며 LNG는 법정 비축의무가 없고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감독하에 천연가스 수급은 민간경쟁 체제이나 LNG 수출 및 도입은 에너지부(DOE)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향후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함께 가스도 통합 운영할 필요성 있는지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